민사소송 인지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고, 얼마 미만이면 소장 접수가 보류되나요?

인지를 내지 않은 신청은 부적법하고, 소가별 최소액인 1천원·1만원·5만원에 미달하면 소장 접수가 보류될 수 있습니다¹.

다만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인지를 붙이거나 납부하면 부적법하지 않습니다².

최소액은 소가 3천만 원 이하 1천원, 3천만 원 초과 5억 원 이하 1만원, 5억 원 초과 5만원입니다³. 소가는 원고가 소로 얻으려는 경제적 이익을 돈으로 평가한 값입니다⁴.

보정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재판장이 소장을 각하합니다⁵. 보류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합니다⁶.

예를 들어 소가 5천만 원인 종이 제1심 소장의 인지는 23만 원입니다⁷. 이때 접수 보류 기준의 최소액은 1만 원이므로 5천 원만 냈다면 접수가 보류될 수 있습니다⁸.

인용 근거

1.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3조 제1항·제2항, 민사소송법 제248조 제2항 ↩︎
2.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3조 제1항 단서 ↩︎
3.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3조 제2항 각 호 ↩︎
4. 민사소송법 제26조 제1항 ↩︎
5. 민사소송법 제254조 ↩︎
6.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3조 제3항 ↩︎
7.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 제2호 ↩︎
8.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3조 제2항 제2호, 민사소송법 제248조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