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비영리법인의 청산 중 채권신고기간에는 기한이 지난 빚도 못 갚고, 지연손해금도 면하나요?

채권신고기간에는 기한이 지난 빚도 청산인이 갚을 수 없지만, 법인은 채권자에 대한 지연손해배상 의무를 면하지 못합니다¹.

채권신고기간은 청산인이 공고로 채권자에게 채권 신고를 요구하는 기간이며,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².

신고기간 중 변제금지를 어긴 법인의 이사·감사 또는 청산인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³.

인용 근거

1. 민법 제90조 ↩︎
2. 민법 제88조 제1항 ↩︎
3. 민법 제97조 제5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