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비영리법인의 청산인에게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지방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이 직권으로 해임할 수도 있습니다1.
비영리법인 청산인 해임 사건은 합명회사·합자회사 청산 사건의 관할 규정이 준용되어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지방법원이 관할하며, 합의부 관할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2. 해임 대상은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에 한정하지 않으므로 정관·총회 결의나 법정 원칙으로 취임한 청산인에 대해서도 같은 법원에 신청합니다3.
반면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은 회사의 본점 소재지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하므로 비영리법인 청산인 사건과 관할 법원 구성이 다릅니다4. 또한 법원이 청산인을 해임한 결정에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고, 다만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위반 등을 이유로 재판 고지일부터 1주 이내(불변기간)에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 있을 뿐입니다5.
해임 신청서에는 신청인(대리인 포함)의 성명·주소, 신청 취지, 어느 청산인의 해임을 구하는지와 중요한 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 신청 연월일, 법원의 표시를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합니다6. 증거서류가 있을 때에는 그 원본 또는 등본을 신청서에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 소재지 지방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7.
인용 근거
- 민법 제84조, 비송사건절차법 제36조, 비송사건절차법 제117조 제1항 ↩︎
- 비송사건절차법 제36조, 비송사건절차법 제117조 제1항 ↩︎
- 민법 제82조, 민법 제84조 ↩︎
- 비송사건절차법 제36조, 비송사건절차법 제117조 제1항·제2항 ↩︎
- 비송사건절차법 제119조,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제3항 ↩︎
- 민법 제84조, 비송사건절차법 제9조 제1항 ↩︎
- 비송사건절차법 제9조 제2항, 비송사건절차법 제117조 제1항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