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상속포기에는 누구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내나요?

미성년자의 상속포기는 신고 대리인 명의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준비합니다¹.

다만 혼인한 미성년자는 성년자로 보아 성년자의 방식으로 신고합니다².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 또는 후견인이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입니다³. 신고서에는 법정대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합니다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쓸 때에는 그 명의자가 발급기관을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⁵.

인감증명서는 신고 대리인의 본인확인 자료입니다⁶. 미성년자 명의의 기본증명서는 필요한 친권·미성년후견 사항을 통해 누가 법정대리인인지 확인하는 자료입니다⁷.

인용 근거

1. 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2항,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
2. 민법 제826조의2 ↩︎
3. 민법 제911조, 민법 제938조 제1항 ↩︎
4. 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1항 ↩︎
5.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
6. 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2항 ↩︎
7.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의2 제3항 제2호 다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