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예약의 완결 여부를 언제까지 답할지 정하지 않았다면 계속 기다려야 하나요?

통상의 매매 일방예약에서 완결 의사를 표시할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예약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상대방에게 확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¹.

이는 매매를 완결할 것인지 답하라고 최고하는 절차이며, 예약자가 정한 상당한 기간 안에 확답을 받지 못하면 예약은 효력을 잃습니다². 따라서 예약자는 무엇에 대한 답을 요구하는지와 답할 기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¹. 예약완결권자는 매매를 성립시킬 생각이라면, 단순히 검토하겠다는 말과 매매를 완결하겠다는 의사표시를 구별해야 합니다³.

본계약인 매매는 재산권을 이전하고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면 성립합니다⁴. 이와 달리 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완결 의사를 표시하여 매매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구조이므로, 이미 맺은 매매인지 별도 완결 의사를 예정한 예약인지 먼저 확인합니다⁵.

인용 근거

1. 민법 제564조 제2항 ↩︎
2. 민법 제564조 제2항·제3항 ↩︎
3. 민법 제564조 제1항 ↩︎
4. 민법 제563조 ↩︎
5. 민법 제563조, 민법 제564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