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양육 처분·상속재산 분할 같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은 심판청구 전에 조정을 먼저 신청해야 하는 조정전치가 적용되며, 조정 신청 없이 심판을 청구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합니다1. 또한 상대방이 있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인 재산분할심판에서도 심판청구를 취하할 때 상대방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2.
다만 공시송달이 아니면 당사자를 소환할 수 없거나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하면 조정에 회부하지 않으며, 마류 심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건관계인을 심문해야 합니다3. 조정에서 합의가 안 되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정본 송달일부터 2주일 이내에 무이의 시 재판상 화해 효력)이 내려질 수 있고,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거나 불성립·적법한 이의 시 심판절차로 이어집니다4.
사건이 가사비송(라류·마류)인지 민사소송인지에 따라 조정전치 대상 여부와 청구 취하 시 상대방 동의 요건이 달라집니다. 라류 가사비송은 조정전치 대상이 아니지만 마류 가사비송은 나류·다류 가사소송과 함께 조정전치 대상입니다5. 반면 소의 취하에 피고의 동의를 요구하는 민사소송 규율은 가사비송절차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마류인 재산분할심판에서도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아도 심판청구 취하의 효력이 생깁니다2.
따라서 마류 가사비송에서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적힌 조서 정본 송달 후 2주일의 이의기간을 관리하고, 취하 시에는 소송과 달리 상대방 동의 없이도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6.
인용 근거
- 가사소송법 제2조, 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제2항 본문 ↩︎
- 2023므12218 ↩︎
- 가사소송법 제48조, 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 단서 ↩︎
- 가사소송법 제49조, 가사소송법 제61조, 민사조정법 제30조, 민사조정법 제34조, 민사조정법 제36조 ↩︎
- 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
- 민사조정법 제34조, 2023므12218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