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게 인지된 제 몫을 정산하면서 형들이 낸 상속세와 집 판 양도소득세를 모두 빼도 되나요?

사후 피인지자에게 지급할 상속분 상당 가액에서는 다른 공동상속인이 납부한 상속세 중 피인지자가 부담했어야 할 부분을 공제합니다¹. 그러나 다른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면서 부담한 양도소득세 등은 상속에 따른 비용이 아니므로 가액에서 공제하거나 따로 상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².

공제할 상속세액을 계산할 때에는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 등을 모두 뺀 뒤 최종 고지된 상속세액을 그대로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¹. 전체 산출 상속세액에서 상속인 이외의 자에 대한 증여세액 등만 공제하여 공동상속인들이 함께 부담해야 할 상속세 총액을 먼저 구한 다음, 그 금액을 기준으로 피인지자가 부담했어야 할 상속세액을 산정해 공제합니다.

한편 상속세 신고·납부 과정에서 발생한 가산세가 공제 대상 상속세에 포함되는지는 일률적으로 정해지지 않고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합니다³. 대법원은 상속재산 종류가 많아 평가가 쉽지 않았고 과세관청 평가에 이의신청·심사청구를 거쳐 실제로 감액경정을 받은 사안에서 가산세를 포함한 실제 납부 상속세 기준 공제를 수긍한 바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과세관청의 상속세 결정결의서와 세목별 납부내역서를 확보해 전체 상속세액, 제3자 증여세 공제액, 공동상속인 기납부 증여세 공제액을 분리해 계산해야 합니다¹. 상대방이 양도소득세나 중개수수료 등 재산 매각에 따른 지출을 공제하라고 주장하면 상속 비용이 아니라는 판례를 근거로 배척해야 합니다².

인용 근거

1. 2002므1398 ↩︎
2. 93다12 ↩︎
3. 2006므27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