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빚을 갚을 수 있다면 재산명시기일을 미룰 수 있나요?

명시기일에 출석한 채무자가 3개월 이내에 변제할 수 있음을 소명하면, 법원은 그 기일을 3개월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습니다¹.

채무자가 새 기일에 채무액의 3분의 2 이상을 변제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다시 1개월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습니다¹. 연기 여부는 법원의 재량입니다.

이 연기는 불출석한 채무자에게는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¹. 불출석이 감치 사유가 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는 감치재판기일에 심리합니다².

채무자가 감치의 집행 중에 재산명시명령을 이행하겠다고 신청하면 법원은 바로 명시기일을 열어야 합니다³. 그 기일에 신청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내면 법원은 바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석방을 명해야 합니다⁴.

인용 근거

1. 민사집행법 제64조 제4항 ↩︎
2. 민사집행법 제68조 제1항·제3항 ↩︎
3. 민사집행법 제68조 제5항 ↩︎
4. 민사집행법 제68조 제6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