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나면 중지되었던 강제집행과 인가 전에 확정된 급여채권 전부명령은 어떻게 되나요?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된 회생절차·파산절차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인가결정 시점에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효력을 잃습니다¹. 다만 변제계획 인가 전에 확정된 급여채권 전부명령은 개인회생 개시 전에 확정되었더라도 인가결정 후에 제공한 노무로 인한 부분에 대해서만 효력을 잃습니다².

전부명령이 효력을 잃어 전부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하게 된 채권액은 개인회생채권이 됩니다³. 급여채권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므로 개시결정과 인가결정을 사용자(회사)에 통지하면 채무자는 정상적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⁴.

인용 근거

1. 채무자회생법 제615조 제3항 ↩︎
2. 채무자회생법 제616조 제1항 ↩︎
3. 채무자회생법 제616조 제2항 ↩︎
4. 채무자회생법 제58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