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상인이 상호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신청서에 기명날인할 사람의 인감을 미리 등기소에 제출해야 하며, 상호사용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해야 합니다1.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한 본인도 미리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한 뒤 그 대리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합니다2. 첨부정보 중 상호사용자의 주민등록표등본·초본은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3.
반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은 주민등록표등·초본 대신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생년월일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합니다4. 다만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한 첨부정보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등기관이 직접 확인하되, 그 첨부정보가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면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합니다5.
따라서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에는 본인 또는 대리 신청 여부에 맞춰 인감 제출과 대리권 증명정보를 갖추었는지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2. 아울러 주민등록표등·초본이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지와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 정보주체 동의서를 첨부했는지도 차례로 확인합니다6.
인용 근거
- 상업등기법 제25조 제1항, 상업등기법 제30조 제4호, 상업등기규칙 제52조 제1항 제3호 ↩︎
- 상업등기법 제25조 제1항·제2항, 상업등기규칙 제52조 제1항 제1호 ↩︎
- 상업등기규칙 제52조 제4항 ↩︎
- 상업등기규칙 제52조 제1항 제3호 ↩︎
- 상업등기규칙 제52조 제3항 본문·단서 ↩︎
- 상업등기규칙 제52조 제1항·제3항·제4항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