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비송 심판은 언제 효력이 생기고 확정 전에도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불복은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가사비송 심판은 원칙적으로 심판을 받을 사람이 고지받은 때 효력이 생기나, 즉시항고가 허용되는 심판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습니다¹. 다만 재산상 청구나 유아 인도에 관한 즉시항고 대상 심판(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에 따른 양육비 심판 포함)에는 담보 없이 가집행할 수 있음을 명해야 합니다².

금전 지급, 물건 인도, 등기 등 의무 이행을 명하는 심판은 집행권원이 됩니다³. 심판에 불복할 때는 대법원규칙이 정한 경우에만 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⁴. 항고법원 결정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규칙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⁵.

심판에 대한 즉시항고 허용 여부와 청구 내용에 따라 효력 발생 시점 및 확정 전 집행 가능 여부가 나뉩니다.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않는 심판은 고지받은 때 바로 효력이 발생합니다⁶. 반면 즉시항고 대상 심판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기는 것이 원칙이지만, 재산상 청구나 유아 인도에 관한 심판은 가집행 선고에 따라 확정 전에도 집행할 수 있습니다⁷.

따라서 심판문을 받으면 즉시항고 대상인지와 14일의 항고기간 기산일을 확인하고, 재산상 청구나 유아 인도에 관한 즉시항고 대상 심판이면 가집행 주문 유무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⁸.

인용 근거

1. 가사소송법 제40조 ↩︎
2. 가사소송법 제42조 제1항, 92스21 ↩︎
3. 가사소송법 제41조 ↩︎
4. 가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제5항 ↩︎
5. 가사소송법 제43조 제4항 ↩︎
6. 가사소송법 제40조 본문 ↩︎
7. 가사소송법 제40조 단서, 가사소송법 제42조 제1항, 92스21 ↩︎
8. 가사소송법 제41조, 가사소송법 제42조 제1항, 가사소송법 제43조 제5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