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마쳐져 있을 때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면 그 가압류·가처분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되나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하더라도 해당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등기나 가처분등기는 직권말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¹. 또한 가등기된 권리에 처분금지가처분이 먼저 집행되어 있으면 그 뒤에 가등기의 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의 권리는 가처분채권자에게 부정될 수 있습니다².

가등기상의 권리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은 등기사항이지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금지하는 가처분은 가등기상 권리 자체의 처분 제한이 아니므로 수리할 수 없습니다³. 대법원은 가등기권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양도약정에 따른 이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 기입등기가 먼저 마쳐진 뒤 다른 사람이 승소확정판결로 가등기 이전등기를 마친 사안을 판단했습니다². 이 사안에서 가처분채권자는 가처분의 효력에 의하여 그 사람의 권리를 부정할 수 있다고 보았으므로, 넘겨받기 전에 등기사항증명서에서 가압류·가처분 등기를 확인해야 합니다⁴.

인용 근거

1. 부동산등기규칙 제147조 제1항 제1호 ↩︎
2. 98다24105 이유 제3점 ↩︎
3. 등기예규 제881호 4. ↩︎
4. 98다24105 이유 제3점, 부동산등기규칙 제147조 제1항 제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