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에 의한 주식회사의 설립과 공인된 감정인-상업등기선례 제2-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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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주금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해당하는지-상업등기선례
주주총회 결의취소판결 후 촉탁에 의한 등기의 대상 및 이사선임 후 취소 전 등기행위의 효력-상업등기선례 제201910-1호
협동조합의 지사무소 설치 시 정관변경 여부 및 첨부서면-상업등기선례 제201910-2호
종류주식의 발행에 따른 변경등기 시 수수료-상업등기선례 제201911-1호
주식의 포괄적 교환 시 완전모회사의 자본증가 한도액-상업등기선례 제201912-1호
착오로 한 집행공탁을 혼합공탁으로 공탁서 정정 불가-공탁선례 제201211-2호
공탁물 회수 위임장, 공동명의 담보공탁의 회수청구권의 귀속과 비율-공탁선례 제201510-1호
기본증명서는 국적 현황을 증명하는 공문서가 아님-가족관계등록선례 제201312-2호
임원 등기신청시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서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외국인으로서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 등기할 주소-상업등기선례 제1-154호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의 상속인은 배우자와 손자손녀-2013다488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