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배정 유상증자시 실권예고부 최고기간 단축동의서 첨부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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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에 대한 재산명시의 집행취소 신청
전환사채 발행 결의사항
부동산 명도단행가처분 – 본안소송 제기 후
사망 후 3개월이 지나서 사망사실을 알게된 아들의 상속포기
국유토지 취득시효완성 주장에 대해 타주점유이므로 점유취득시효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판례
변제공탁 공탁원인사실 – 사전 수령거절로 변제제공 없이 공탁
한정승인 이후의 청산절차
주식회사의 명목상 대표이사, 감사의 임무 해태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판례변경] 부부의 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에도 이혼 재산분할 가능
![[판례변경] 부부의 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에도 이혼 재산분할 가능](https://cdn.korea.legal/wp-content/uploads/2013/06/11114471_ml-1-300x193.jpg "[판례변경] 부부의 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에도 이혼 재산분할 가능 10")
외국인 대표이사, 이사, 감사의 취임승낙서와 사임서 공증 및 인감증명서 첨부
상장회사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시 주주에 대한 통지 또는 공고 적용 배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