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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선례
청산절차 없이 이루어진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라도 직권말소 대상은 아님
등기선례
1991. 1. 1. 전에 개시된 상속에 있어 상속인인 형제자매의 범위
상업등기선례
사회복지법인의 수익사업은 등기기록의 『목적』란에 기록할 수 없음
상업등기선례
법정청산인 등기 필요서면과 대표청산인 변경등기 방법-상업등기선례 제2-94호
1·2심 판례
현물출자 신주발행도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면 무효-청주지법 2014가합1994
1·2심 판례
공인중개사 자격 없는 사람이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 아니면 중개수수료 약정은 유효-울산지법 2013가소47111
대법원 판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사해행위 판단은 가등기시 기준-2013다1518
등기예규
외국공문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534호
법인설립
주식회사의 공고방법
법인설립
정관에 기재할 본점소재지
등기예규
이사와 집행임원의 등기신청방법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제1538호
법인설립
액면주식의 1주의 금액(액면가, 액면가액) 및 무액면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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