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보호처분의 기간) 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보호처분의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항 제4호의 사회봉사ㆍ수강명령의 시간은 200시간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요지
보호처분 기간의 상한을 정한 조문이다. 제40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제5호부터 제8호까지는 6개월을 넘길 수 없고, 제4호 사회봉사·수강명령은 각 200시간을 넘길 수 없다. 변경 시의 합산 상한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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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9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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