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보호처분의 종료) 법원은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이 교정되어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그 밖에 보호처분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검사, 피해자,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호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할 수 있다.
요지
보호처분을 계속할 필요가 없으면 법원이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할 수 있다. 성행이 교정되어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그 예다. 직권 또는 검사·피해자·보호관찰관·수탁기관장의 청구로 한다. 취소(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6조)와 달리 형사 절차로 되돌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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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9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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