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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발생한 상속에 참여할 때는 국내 상속인과 다른 별도 서류가 필요하다. 위임장에는 무엇을 적는가 위임장에는 어떤 행위를 위임하는지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위임한다는 내용을 적는다. “상속에 관한 일체의 행위”처럼 포괄적으로 기재하면 등기소에서 수리를 거부할 수 있으므로,…
실종선고를 받은 미혼 여동생이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면(민법 제30조), 배우자·자녀가 없고 부모도 이미 사망한 경우 형제자매인 오빠가 상속순위 3순위 상속인이 된다(민법 제1000조). 실종선고와 사망 간주의 효력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실종기간 만료일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부재자가 5년간 생사불명이면 보통실종, 전쟁·선박침몰·항공기추락 등 위난을 직접…
상속이란 사망한 사람(피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일정한 사람(상속인)이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다(민법 제1005조). 상속인·피상속인은 누구인가 상속인은 상속을 받는 사람이다. 피상속인은 사망한 사람이다. 상속재산이란 무엇인가 상속재산은 상속으로 인하여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재산 전체를 말한다. 적극재산은 피상속인이 보유하던 부동산·동산의 소유권과 채권이다. 소극재산은 피상속인이 부담하던…
상속포기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으나,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였음이 인정되면 취소가 가능하다(민법 제1024조). 상속포기는 취소할 수 없는가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는 숙려기간(민법 제1019조) 내에도 취소하지 못한다. 단, 총칙편의 취소 규정(착오·사기·강박)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민법 제1024조 제2항).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승인…
상속 대상 부동산의 기준시가 문제는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상속등기와는 무관하며, 상속세 신고 절차에서 해결할 사항이다. 상속등기에서 부동산 가격이 문제되는 경우는 무엇인가 상속등기 신청 시 부동산 가격이 문제되는 것은 취득세와 주택채권 매입의 과세표준액이다. 두 항목 모두 공시된 주택가격(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상속등기 신청서에…
유증으로 완료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협의상속으로 다시 등기하는 것은, 유증 승인·포기의 취소 불가 원칙상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민법 제1074조, 민법 제1075조). 유증 승인·포기는 왜 취소할 수 없는가 민법 제1074조 제1항은 유증을 받을 자가 유언자의 사망 후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상속등기를 마치지 않은 토지가 공익사업으로 수용되어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상속인은 상속등기 없이도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다. 상속등기 없이 공탁금 출급이 가능한가 상속등기 선행 없이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다.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공탁소에 제출하면 법정 상속분에 따라 각 상속인이 자신의 지분에…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부 상 피상속인의 성명이 실제 성명과 다른 경우, 등기관의 각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이의신청 또는 재신청으로 등기를 관철할 수 있다. 왜 성명이 다르게 기재되는가 1984년 이전에 소유권등기를 마친 경우 성명을 한자로 기재하였다. 그 한자를 등기부…
미등기 건물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인 명의로 보존등기를 신청하려면 먼저 공동상속인 전원의 상속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오랜 기간 미등기 상태였을 때 가산세는 어떻게 되는가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취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과세관청은…
한정승인은 상속재산 범위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제도다(민법 제1028조). 채무와 재산 규모가 비슷할 때 선택하며, 숙려기간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한다(민법 제1019조). 폐업신고는 언제 하는가 상속인이 사업을 계속 영위하려면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 정정을 신청해야 한다. 사업을 이어받지 않는다면 지체 없이 폐업신고를…
해외 체류 중인 한국인도 화상공증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처리할 수 있다.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인감 날인 협의서 + 인감증명서를 대체하는 첨부정보로 등기 신청 시 제출 가능하다(부동산등기선례 제202001-1호). 내국인도 화상공증을 이용할 수 있는가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으로 한정하지 않으므로 한국 국적의 해외 체류자도 대한민국…
상속분쟁은 성격에 따라 소송(판결절차)과 비송(심판절차)으로 나뉜다. 유류분·상속회복청구는 소송, 상속재산분할·기여분결정은 가사비송(심판)으로 처리한다. 소송 절차로 다투는 사건 유류분 청구 유류분 청구는 증여나 유증으로 법정 유류분을 침해받은 상속인이 반환을 구하는 소송이다(민법 제1115조). 침해액 산정은 상속개시 시 재산에 생전 증여를 더하고 채무를 뺀 기초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