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학교안전공제의 가입자)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학교장은 학교안전공제의 가입자가 된다. 다만,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학교의 학교장은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의 승인을 얻어 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요지 법정 학교장의 당연 공제가입 및 외국인학교장의 승인에 따른 임의가입을 정한다. 관련 개념·해설학교안전사고…
제11조(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①교육감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입은 학생ㆍ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하여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이하 “학교안전공제”라 한다) 사업을 실시한다. 다만, 제2조제1호라목의 한국학교에 대하여는 교육부장관이 학교안전공제사업을 실시한다. <개정 2012.1.26, 2013.3.23>②학교안전공제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③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공제 사업의…
제3조(학교장의 관리ㆍ감독하의 질병)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한다. 1. 학교급식이나 가스 등에 의한 중독 2. 일사병(日射病) 3. 이물질의 섭취 등에 의한 질병 4. 이물질과의 접촉에 의한 피부염 5. 외부 충격 및 부상이…
제32조(재심사청구의 방식) 법 제61조에 따른 재심사청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재심사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 2. 재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공제급여의 결정 내용 3.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 정본이 심사청구인에게 송달된 날 4. 재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 5.…
제2조(교육활동과 관련된 시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간을 말한다. <개정 2012.3.30> 1.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ㆍ하교 시간 2. 휴식시간 및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적인 학교체류시간…
제25조(심사청구의 방식)①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이하 “심사청구서”라 한다)로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2.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공제급여의 결정 내용 3. 공제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었던 것을 안 날 4.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5. 심사청구에…
제20조의4(공제급여의 지급제한 등)① 공제회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공제급여에서 제외되는 치료 비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의 진단ㆍ소견이나 법원 등의 부검결과를 고려해야 한다.② 공제회가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장해급여, 간병급여 및 유족급여를 산정할 때 피공제자의 과실을 상계하는 경우 상계할 수 있는 금액은…
제18조의2(간병료의 지급기준 등)① 법 제36조제4항제3호에 따른 간병료(이하 “간병료”라 한다)는 피공제자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1.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요양(중환자실이나 회복실에서 요양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 중에 간병을 받은 경우일 것 2. 부상 또는 질병 상태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제14조(요양급여의 지급기준 등)① 법 제34조제1호의 요양급여(이하 “요양급여”라 한다)의 항목별 지급기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9.27, 2012.8.31, 2013.3.23, 2015.7.20, 2020.7.14, 2021.6.29, 2021.9.29, 2022.3.22, 2026.9.15> 1. 입원료는 일반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한다. 다만, 전신 화상자, 세균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격리가 필요한 환자, 심한…
제3조(공제급여의 청구 및 지급 절차 등)①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공제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제급여청구서를 작성하여 공제가입자 또는 공제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3.30, 2022.3.25>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공제급여청구서에는 청구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법 제36조제4항제3호에 따른 간병료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제68조(과태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제4항에 따른 취학 의무의 이행을 독려받고도 취학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를 위반하여 의무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을 방해한 자 3. 제53조를 위반하여 학생을 입학시키지 아니하거나 등교와 수업에 지장을…
제18조의3(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설치)①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이하 “징계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징계조정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요지 퇴학 재심청구를 심사·결정하는 교육감 소속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설치와 조직운영 위임을 정한다. 관련 개념·해설고등학생 퇴학처분 재심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