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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범죄피해자에 대한 형사절차 관련 정보의 제공)① 법 제8조에 따라 범죄피해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형사절차 관련 정보(이하 “형사절차 관련 정보”라 한다)의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29> 1. 수사 관련 사항: 수사기관의 공소 제기, 불기소,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불송치, 수사중지, 이송…

제8조의2(재심신청)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재심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재심신청서에 재심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구심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요지 재심은별지12의2와사유입증자료를지구심의회에제출한다. 관련 개념·해설범죄피해자 유족구조금 신청

제6조(유족구조금 또는 긴급구조금의 지급신청)① 법 제25조제1항 또는 제28조제2항에 따라 유족구조금이나 긴급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법 제23조에 따른 외국인을 포함한다)은 별지 제9호서식의 유족구조금ㆍ긴급구조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구심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두 명 이상의 유족이 함께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제5조의2(외국인에 대한 구조) 법 제23조제2호나목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이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2에 따른 장기체류자격[동반(F-3) 체류자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요지 외국인예외의장기체류자격은별표1의2장기체류중동반F-3제외다. 관련 개념·해설범죄피해자 유족구조금 신청

1. 원문 발췌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6. 10. 1.> 손해배상금 수령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사건번호 구심 년 제 호 성명(한자) ( ) 손해배상을 주소 주민등록번호 받은 사람 피해자와의 관계 성명(한자) ( ) 주소 손해배상을…

제4조(외국인 구조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행하여진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요지 2024. 9. 20. 개정(법률 제20433호)으로 바뀐 제23조제2호(국민의 배우자 또는 국민과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는 외국인 중 영주자격·장기체류자격 보유자)는 그 법 시행 이후 행하여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일반민원 1) 법정민원: 법령ㆍ훈령ㆍ예규ㆍ고시ㆍ자치법규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인가ㆍ허가ㆍ승인ㆍ특허ㆍ면허 등을…

제27조(처리결과의 통지)①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된 민원에 대한 처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민원의 경우와 통지에 신속을 요하거나 민원인이 요청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구술, 전화, 문자메시지, 팩시밀리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22.1.11>②…

제129조의3(교통사고사실의 확인 등)① 경찰서장으로부터 교통사고 발생사실의 확인을 받으려는 교통사고의 당사자나 그 대리인은 별지 제144호의6서식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신청서(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발급대상자의 위임장 및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고,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신분증명서 제시를 갈음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1. 원문 발췌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144호의6서식] <개정 2022. 3. 30.>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신청서 | 구분 | 기재·제출사항 | | — | — | | 처리기간 | 즉시 | | 발급대상자(당사자)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대상…

제108조(불송치 결정)① 불송치 결정의 주문(主文)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24.5.24, 2026.10.2> 1. 혐의없음 가.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2. 죄가안됨: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나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정부24에서 제공하는 범죄경력조회 본인 시설 대리 신청 안내 관련 안내 및 기준을 발췌한 자료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 10. 25.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정부24 공식 자료 (범죄경력조회 본인 시설 대리 신청 안내)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