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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문 발췌 2026-10-25 현행 001403F 공식 URL: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3서식] <개정 2026. 10. 2.>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 초본 교부 제한 신청서 ·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1. 원문 발췌 2026-10-28까지 종전서식 000700F 공식 종전본 MST267475(시행20241227). URL: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4. 12. 본인인 경우 정부24(www.gov.kr) 에서도 20.>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신청서 ※ 3쪽의 유의 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제28조(증명서등의 수수료)①호적용지로 작성된 제적부와 시ㆍ읍ㆍ면에 있는 신고서류의 열람 수수료는 건당 200원으로 한다.②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등본의 수수료는 통당 1,000원으로 하고, 제적초본의 수수료는 통당 500원으로 한다. 다만, 무인증명서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되는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등본의 수수료는 통당 500원, 제적초본의 수수료는 통당 300원으로…

제25조의3(가정폭력피해자의 교부ㆍ공시제한 신청ㆍ해지절차 및 범위)① 법 제14조제8항의 가정폭력피해자(이하 “가정폭력피해자”라 한다)가 법 제14조제8항 또는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교부제한 또는 공시제한을 신청하거나 그 해지를 신청할 때 제출하여야 할 신청서의 서식, 첨부서류, 그 밖의 신청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② 교부제한대상자에 대하여 교부,…

제21조의3(영문증명서의 발급)①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등록사항별 증명서(이하 “영문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교부제한대상자 또는 공시제한대상자 본인등의 경우에는 제25조의3에 따라 교부 등의 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 <개정 2021.12.31>② 영문증명서의 기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인,…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세대주 관계표기 개선 10월29일 시행예정 관련 안내 및 기준을 발췌한 자료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 10. 25.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행정안전부 공식 자료 (주민등록표 등초본 세대주 관계표기 개선 10월29일…

주에스토니아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제공하는 영문증명서 여권정보와 외국가족 안내 관련 안내 및 기준을 발췌한 자료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 10. 25.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주에스토니아 대한민국 대사관 공식 자료 (영문증명서 여권정보와 외국가족 안내) 내용…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주민등록표 열람 등초본 발급제한 해제 관련 안내 및 기준을 발췌한 자료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 10. 25.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정부24 공식 자료 (주민등록표 열람 등초본 발급제한 해제) 내용 1. 신청대상·경로와…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주민등록표 열람 등초본 발급제한 신청 관련 안내 및 기준을 발췌한 자료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 10. 25.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정부24 공식 자료 (주민등록표 열람 등초본 발급제한 신청) 내용 1. 신청대상·경로와…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주민등록표 등본 초본 발급 안내 관련 안내 및 기준을 발췌한 자료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 10. 25.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정부24 공식 자료 (주민등록표 등본 초본 발급 안내) 내용 1. 신청대상·경로와…

대한민국 법원에서 제공하는 영문증명서 발급 안내 FAQ 관련 안내 및 기준을 발췌한 자료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 10. 25.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대한민국 법원 공식 자료 (영문증명서 발급 안내 FAQ) 내용 1. 기재사항·인터넷/무인/방문…

대한민국 법원에서 제공하는 기본증명서 선택과 발급 안내 FAQ 관련 안내 및 기준을 발췌한 자료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 10. 25.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대한민국 법원 공식 자료 (기본증명서 선택과 발급 안내 FAQ)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