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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가족관계등록예규 제642호 증명신청 관련 서식의 신청·발급·제한·위임 및 서식상 주의사항을 정한다. 법률·규칙의 적용범위와 채널을 함께 확인한다. 주요 내용 현행 가족관계등록예규 제642호 증명신청 관련 서식의 신청·발급·제한·위임 및 서식상 주의사항을 정한다. 법률·규칙의 적용범위와 채널을 함께 확인한다. 적용 범위 공식 원문 및 해당…

현행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41호의 신청·발급·제한·위임 및 서식상 주의사항을 정한다. 법률·규칙의 적용범위와 채널을 함께 확인한다. 주요 내용 현행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41호의 신청·발급·제한·위임 및 서식상 주의사항을 정한다. 법률·규칙의 적용범위와 채널을 함께 확인한다. 적용 범위 공식 원문 및 해당 별지 추출본문 전체 직접읽음. 예규는 정식…

제26조(고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요지 처분시 행정심판·행정소송 등 불복 가능 여부와 절차·기간…

제49조(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한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의 교부)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9조제3항 단서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교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본인이나 세대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6.4.28> 1. 신청인의 지문과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지문 또는 신청인의…

제48조(다른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 대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제47조제9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게도 주민등록정보시스템에 따라 해당자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ㆍ초본을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등록표의 열람은 시ㆍ군ㆍ구(자치구가…

제47조의2(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제한신청 등)① 가정폭력피해자가 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를 제한하려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② 법 제29조제9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제1항에 따른 제한신청을 한 사람(이하…

제47조(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나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15조 및 이 영 제22조에 따라 등록기준지의 시장ㆍ구청장 또는 읍ㆍ면장이 확인한 주민등록자에게만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교부한다. 다만,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제15조(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의 서식 등)①영 제47조제10항 및 제1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등본은 별지 제18호서식, 주민등록표의 초본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외국문자로 교부하는 경우의 서식 및 기재사항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4, 2010.6.15, 2013.3.23, 2014.11.19, 2016.12.30, 2017.7.26>② 삭제 <2018.3.20>③ 삭제 <2018.3.20>…

제13조의2(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제한 신청 등)① 영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려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분증명서(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제시하고, 별지 제14호의3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거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3호에…

제13조(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등)① 영 제47조제5항 본문에 따른 신청서식은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7호의2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으로 하며, 법 제29조제2항 및 영 제47조제4항에 해당하는 신청자가 제출해야 하는 신청서 및 증명자료는 별표 1과 같다. 이 경우…

1. 원문 발췌 부칙 <제621호,2026.4.28>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제13조의2, 제16조, 제18조의2,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요지 공식 법령 부속 원문으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부칙 제621호의 신청 항목·서류·선택기재와 적용시점을 확인한다.…

1. 원문 발췌 본인 또는 세대원이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 – 본인 또는 세대원의 위임을 받아 신청하는 경 별지 제9호서식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사본) 우 (위임장) 근거법령과 사유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2. 원문 발췌 비고 1. (신분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