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제11조(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등의 신청)① 양육부ㆍ모는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자녀의 인지청구 및 양육비 청구를 위한 소송 대리 등 양육비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② 양육비 채권자는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양육비를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지…

제7조(양육비이행관리원)①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양육비이행관리원(이하 “이행관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24.3.26>② 이행관리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24.3.26>③ 이행관리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3.26> 1.…

제5조(양육비 가이드라인의 마련)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자녀양육비 산정을 위한 양육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법원의 판결, 심판 등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요지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자녀양육비 산정을 위한 양육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법원의 판결·심판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제975조(부양의무와 생활능력)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요지 부양의무는 부양을 받을 사람이 자기의 자력이나 근로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이행할 책임이 있다. 부모의…

대법원 2017. 8. 25. 자 2017스5 결정.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와 범위를 정리한 결정이다. 의의 성년 자녀 부양의무의 성질과 한계를 밝힌 결정이다. 부부간 상호부양의무(민법 제826조 제1항)는 상대의 생활을 자기와 같은 수준으로 보장하는 제1차 부양의무이나, 부모가 성년…

대법원 2021. 12. 16. 자 2017스628 결정. 면접교섭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야 하고,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배제할 수 있다고 본 결정이다. 의의 면접교섭 제한·배제의 기준을 밝힌 결정이다. 민법 제837조의2의 면접교섭권은 자녀와 비양육 부모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8므15534 판결. 재판상 이혼에서 부모 모두를 공동양육자로 지정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본 판례다. 의의 공동양육자 지정의 요건과 한계를 밝힌 판례다. 재판상 이혼을 하는 부모 모두를 자녀의 공동양육자로 지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공동양육은 자녀가…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므1458 판결. 부모 이혼 시 친권자·양육자 지정에서 고려할 요소를 제시하고, 현재의 양육상태를 변경하려면 그 변경이 자녀 복리에 더 부합한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본 판례다. 의의 양육자 지정 기준의 대표 판례다. 부모가 이혼할 때 누구를 친권자·양육자로…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므318 판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을 쌍방의 공유로 하는 방식의 재산분할이 가능하다고 본 판례다. 의의 재산분할 방법의 재량을 보여주는 판례다. 재산분할은 가사비송사건으로 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라도 분할 대상이…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3156 판결.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약정은 협의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효력이 생긴다고 본 판례다. 의의 협의이혼 전제 재산분할 약정의 조건부 효력을 밝힌 판례다. 부부가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 약정을 한 경우, 그 후 혼인관계가 존속하거나 재판상…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 판결.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경우에도 재산분할에 관한 민법 제839조의2가 유추적용된다고 본 판례다. 의의 사실혼 재산분할의 근거를 밝힌 판례다. 재산분할에 관한 민법 제839조의2는 법률혼뿐 아니라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경우에도 유추적용된다. 사실혼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누10183 판결. 위자료를 지급하기 위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본 판례다. 의의 위자료 명목 재산 이전의 세무 처리를 밝힌 판례다. 이혼하면서 위자료 지급을 위해 부동산을 이전하는 것은 그 부동산으로 위자료 채무를 대물변제하는 것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