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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3조(목록작성전의 권한) 후견인은 재산조사와 목록작성을 완료하기까지는 긴급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그 재산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요지 후견인은 재산조사와 목록작성을 완료하기까지는 긴급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그 재산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이로써 선의의…

헌법재판소 2019. 12. 27. 선고 2018헌바161 전원재판부 결정. 성년후견제도의 이념 — 자기결정권·잔존능력 존중. 의의 성년후견개시심판 요건 등을 정한 민법 조항이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는지가 문제된 위헌소원에서, 성년후견제도가 금치산·한정치산 제도와 달리 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 존중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필요최소한의 제한을 지향한다는 점을 확인한…

제122조(가사조사관에 의한 조사등)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행명령을 하기 전이나 후에,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 의무자의 재산상황과 의무이행의 실태에 관하여 조사하고, 의무이행을 권고하게 할 수 있다. 요지 이행명령 사건에서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이 있으면 이행명령 전후에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 의무자의 재산상황과 의무이행 실태를…

대법원 2022. 11. 15. 자 2022으564 결정. 면접교섭 이행명령의 필수적 심문과 절차권 보장. 의의 면접교섭 이행명령 사건에서, 특별항고인에 대한 송달이 처음부터 공시송달로 이루어져 특별항고인이 사건 제기 사실조차 모른 채 필수적 심문기일이 진행된 경우, 특별항고인은 절차상 부여된 권리를 침해당한 것이라고 본…

대법원 2020. 5. 28. 자 2020으508 결정. 면접교섭·유아인도 의무의 이행명령과 직접강제의 한계. 의의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집행력 있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이나 심판에서 정한 의무에 대해서도 가사소송법 제64조의 이행명령을 할 수 있다고 본 결정이다. 아울러 유아인도 의무나 면접교섭 허용 의무는 의무자의 협력이 필요하고…

면접교섭 심판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가 서로 만나고 연락하는 방법을 정하거나, 자녀 복리를 위해 그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해 달라고 구하는 절차다. 면접교섭권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인정되지만, 최종 기준은 부모의 감정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다(민법 제837조의2). 면접교섭권의…

후견인 변경과 후견사무 감독은 이미 선임된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복리에 맞게 사무를 수행하는지 가정법원이 점검하고, 필요하면 후견인을 바꾸거나 필요한 처분을 명하는 절차다(민법 제940조·같은 법 제954조). 이 글은 대법원 판례가 축적된 성년후견을 기준으로 서술한다. 후견인 변경 규정(같은 법 제940조)은 미성년후견인과 성년후견인에게 직접…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므10716 판결. 제3자에 대한 이혼원인 위자료 —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은 혼인 해소 시. 의의 부부 일방과 제3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원인 위자료청구권은 최종적 이혼 시점에서 확정·평가되고, 피해 배우자는 혼인이 해소된 때에 손해와 가해자를 알았다고 보아 그때부터 민법…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6678 판결. 쌍방 책임 대등 시 제3자의 이혼원인 위자료책임도 부정. 의의 혼인 파탄에 대한 부부 쌍방의 책임 정도가 대등해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청구가 기각되는 경우, 배우자에게는 손해배상의무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고, 그 부정행위에 가공한 제3자에게도 이혼을 원인으로…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2782 판결. 부정행위 배우자의 변제효와 혼합금원의 위자료 참작. 의의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제3자의 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이므로, 배우자가 배우자에게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면 그 변제의 효과가 제3자에게도 미친다고 본 판결이다. 또 이혼과정에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 명목으로…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2므13504, 13511 판결. 상간자 책임 — 파탄 사실의 증명책임은 제3자에게. 의의 제3자의 부정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에서, 부정행위 당시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사정의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제3자에게 있다고 본 판결이다. 파탄 항변을…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다253154, 253161 판결. 이혼원인 손해배상청구와 개별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의 구별. 의의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2)의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이혼 자체를 원인으로 하는 청구이고, 이혼과 무관하게 부부공동생활 중 발생한 개별적·특정 유책행위를 불법행위로 파악해 민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