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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므11526, 11533 판결. 이혼 위자료청구권의 성격과 액수 산정 기준. 의의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권은 개별 유책행위 발생부터 최종 이혼에 이르는 일련의 경과가 전체로서 하나의 불법행위로 파악되어 최종 이혼시점에서 확정·평가된다고 본 판결이다. 액수는 파탄 이후 이혼에…

이혼 위자료 청구는 상대방의 유책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에 이른 경우,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청구다. 근거는 청구 상대에 따라 나뉜다. 유책배우자에 대한 재판상 이혼 위자료는 민법 제843조가 준용하는 약혼해제 손해배상 규정(민법 제806조)이 직접 근거다.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상간자)에…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0스561 결정(재산분할). 재산분할청구권 2년 제척기간에 관한 판례다. 의의 재산분할청구권의 2년 기간은 제척기간이자 그 기간 내에 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야 하는 출소기간이라고 본 결정이다. 사실관계 사실혼 또는 이혼 후 재산분할을 청구하면서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의 2년 기간의 법적…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이혼). 민법 제840조 제6호 이혼사유에서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판결이다(민법 제840조). 의의 우리 판례는 유책주의를 유지한다.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민법 제840조 제6호를…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이혼등). 퇴직연금수급권의 재산분할 대상성에 관한 판례다. 의의 이미 발생한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도 혼인기간 중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인정되는 부분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고, 정기금 방식의 분할도 가능하다고 본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사실관계 이혼소송에서 배우자…

제836조(이혼의 성립과 신고방식)①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개정 1977.12.31, 2007.5.17>②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요지 협의상 이혼은 부부의 합의만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가정법원의…

제76조(간주규정) 협의이혼신고서에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첨부한 경우에는 「민법」 제836조제2항에서 정한 증인 2인의 연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요지 협의이혼신고서에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붙이면 민법 제836조제2항의 성년 증인 2인 연서가 있는 것으로 본다. 관련 법령민법 제836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75조(협의상 이혼의 확인)①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확인은 서울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② 제1항의 신고는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제18조의2(자의 의견의 청취) 가정법원이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 지정, 양육과 면접교섭권에 관한 사항을 직권으로 정하는 경우 자(子)가 13세이상인 때에는 가정법원은 그 자(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자(子)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자(子)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자(子)의 복지를 해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이혼·이혼및재산분할등). 재산분할의 실질 기준과 채무 포함에 관한 판례다. 의의 재산분할에서 적극재산뿐 아니라 소극재산도 함께 고려할 수 있고, 채무초과 상태에서도 구체적 사정에 따라 채무분담 형태의 재산분할이 가능하다고 본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사실관계 이혼과 재산분할…

제959조의6(한정후견사무) 한정후견의 사무에 관하여는 제681조, 제920조 단서, 제947조, 제947조의2, 제949조, 제949조의2, 제949조의3, 제950조부터 제955조까지 및 제955조의2를 준용한다. 요지 한정후견사무에 관한 민법 조문이다.

제959조의3(한정후견인의 선임 등)① 제959조의2에 따른 한정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한다.② 한정후견인에 대하여는 제930조제2항ㆍ제3항, 제93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37조, 제939조, 제940조 및 제949조의3을 준용한다. 요지 한정후견인의 선임 등에 관한 민법 조문이다. 관련 개념·해설후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