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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법 2018. 5. 9. 선고 2017드단213414 판결 : 항소(인지의무효). 인지신고의 입양신고 효력 부정에 관한 판례다. 의의 인지신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입양의 의사와 실질요건, 감호·양육 등 신분적 생활관계가 없으면 입양신고로서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하급심 사례다. 사실관계 혼인 과정에서 배우자의…

제871조(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①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가정법원은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 양부모가 될 사람이나…

제108조(준용규정) 제20조제1항, 제22조, 제23조제1항, 제23조의2, 제23조의3,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및 제37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은 등록부의 정정신청에 준용한다. <개정 2020.2.4> 요지 등록부 정정신청에 신고에 관한 여러 규정(신고장소·방식·통지 등)을 준용하는 규정이다. 관련 법령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7므12484 판결. 친생자 출생신고의 묵시적 추인 — 15세 이후 입양신고 효력. 의의 입양승낙 없이 친생자 출생신고 방법으로 입양된 15세 미만의 자가 승낙능력이 생긴 15세 이후에도 계속 상대방을 부모로 여기며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어 생활한 경우,…

제907조(파양 청구권의 소멸) 파양 청구권자는 제905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파양을 청구할 수 없다. 요지 재판상 파양 청구권자는 제905조 제1호·제2호·제4호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파양을 청구할…

제902조(피성년후견인의 협의상 파양) 피성년후견인인 양부모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파양을 협의할 수 있다. 요지 피성년후견인인 양부모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협의상 파양을 할 수 있다. 관련 법령민법 제898조민법 제906조

서울가법 1992. 4. 23. 선고 91드63419 제2부판결 : 확정(파양). 양부 일방 상대 재판상 파양청구에 관한 판례다. 의의 양자관계는 양부모 각자와 양자 사이에 별개로 성립하므로, 사안에 따라 양부모 중 일방만을 상대로 한 재판상 파양청구도 적법할 수 있다고 본 하급심 판례다. 사실관계…

제904조(준용규정)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파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에 관하여는 제823조를 준용하고, 협의상 파양의 성립에 관하여는 제878조를 준용한다. 요지 입양·파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에 관한 조문이다. 관련 개념·해설입양무효·취소 소송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2스502 결정(친양자입양신청). 친양자 입양 허용 판단에서 자녀 복리 기준에 관한 판례다. 의의 친양자 입양 허용 여부는 친생부모 동의 절차와 입양 경위, 양육환경, 입양기관 관련 사정 등을 포함하여 자녀의 권익과 복리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함을 보여주는 결정이다.…

대구지법 가정지원 2009. 12. 4. 선고 2009느단496 심판 : 확정(친양자입양신청). 친양자 입양에서 친생부모·양부모 동의에 관한 판례다. 의의 이미 일반입양된 자녀를 다시 친양자로 입양하려면 친생부모와 양부모의 동의가 모두 필요하고, 동의 거부가 자녀 복리에 반하는 경우 동의 예외가 문제 될 수 있음을…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므852 판결(재판상파양). 재판상 파양과 양친자관계 파탄 책임에 관한 판례다. 의의 재판상 파양에서는 양친자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는지뿐 아니라 그 파탄의 원인과 책임도 함께 문제 됨을 보여주는 판례다. 사실관계 입양무효확인청구와 예비적 파양 및 위자료청구가 함께…

대법원 2001. 5. 24. 선고 2000므1493 전원합의체 판결(친생자관계존부확인). 친생자 출생신고의 입양신고 효력에 관한 판례다. 의의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입양의 실질요건이 모두 갖추어진 경우 그 신고가 입양신고의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본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사실관계 친생자로 출생신고된 사람과 신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