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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다251929 판결(임대차보증금).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 임대인 지위 승계의 범위와, 승계를 원하지 않는 임차인이 이의를 제기해 종전 임대인의 반환채무를 유지시킬 수 있는지를 다룬 판례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의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이 양도되면 양수인이 주택 소유권과…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두34630 판결(손실보상금). 상대방이 등기취급 우편물의 수취를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여부와 시점을 다룬 판례다(민법 제111조). 의의 상대방이 부당하게 등기취급 우편물의 수취를 거부해 우편물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의 형성을 방해했다면, 그 상태가…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7다226629 판결(보증금반환청구의소).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에 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는지를 다룬 판례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민법 제168조). 의의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는 주택임차인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거나 이미 취득한 권리를 유지하도록 하는 담보적 기능을 주목적으로 한다. 민법 제168조 제2호의…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6다244224, 244231 판결(임대보증금반환·건물명도).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동시이행항변권으로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는 동안 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는지를 다룬 판례다(민법 제536조, 민법 제166조). 의의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동시이행항변권을 근거로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는 동안에는 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27831 판결(배당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함께 가진 임차인이 스스로 임차주택의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도 배당요구 종기까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해야 하는지를 다룬 판례다(민사집행법 제88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의의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도 남이 신청한 경매에서는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받는…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다17475 판결(배당이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의 요건인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언제까지 유지해야 하는지를 다룬 판례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민사집행법 제84조). 의의 우선변제의 요건인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계속 존속해야 한다. 배당요구 종기 전에 이사하거나 전출하면 우선변제권을 잃는다. 임차권등기를…

전세(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갈 길은 다섯 가지 질문(계약이 종료됐는가, 이사를 나가야 하는가, 보증보험이 있는가, 경매가 이미 시작됐는가, 집주인이 다투는가)으로 정해진다. 이 페이지는 그 판별과 기한 함정, 지금 할 일만 다룬다. 전체 절차는 주택임대차 보증금 반환이, 각 단계는 연결된…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어느 절차로 갈지는 네 가지 — 증거가 있는가, 누구에게 청구할 수 있는가, 상대방이 다투는가,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는가 — 로 정해진다. 이 페이지는 그 판별 기준과 그에 따라 밟을 절차, 놓치면 안 되는 기한만 다룬다. 각…

변제공탁 신청이란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을 때, 또는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을 때 변제 목적물을 공탁소에 맡겨 채무를 벗는 절차다(민법 제487조). 요건과 효과의 법리는 변제공탁 개념에서 다루고, 이 해설은 신청 절차 — 관할 공탁소, 공탁서…

주택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의 절차는 종료 확정(통지) → 내용증명 청구 → 임차권등기명령 → 지급명령 또는 소송 → 강제집행 순으로 진행된다. 임대차기간이 끝나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보므로(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 임차인의 지위는 반환…

내용증명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보냈는지 우체국이 증명하는 등기취급 우편이다(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문서에 적힌 사실이 증명되거나 상대방에게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무엇을 언제 보냈는지를 나중에 다툼 없이 증명하는 수단이다. 도달 사실까지 남기려면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하고, 시효 중단을 노리면…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