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조 (일임매매거래의 제한)
①증권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한 위탁을 받은 경우 그 수량ㆍ가격 및 매매의 시기에 한하여 그 결정을 일임받아 매매거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유가증권의 종류ㆍ종목 및 매매의 구분과 방법에 관하여는 고객의 결정이 있어야 한다. <개정 1991.12.31>
②증권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의 매매에 관하여 고객으로부터 일임받아 이를 매매거래(이하 “일임매매”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4.1.29>
1. 고객의 자기판단과 자기책임에 의한 투자원칙에 반하여 일임매매에 관한 위탁을 권유하거나 위탁받는 행위
2. 위탁받은 취지와 위탁받은 금전 및 유가증권의 규모에 비추어 지나치게 자주 매매거래를 하는 행위
3.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일임매매를 이용하는 행위
③증권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개정 1991.12.31, 1997.1.13, 1998.5.25>
요지
제1항의 일임 범위에 더해, 일임매매를 하는 증권회사의 선량한 관리자 주의의무와 금지행위(일임 위탁 권유, 지나치게 잦은 매매거래, 자기·제3자 이익을 위한 이용)를 정한다.
관련
-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