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20조 (제명의 선고)

제220조(제명의 선고)
①사원에게 다음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 그 사원의 제명의 선고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1. 출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제19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
3. 회사의 업무집행 또는 대표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가 있는 때, 권한없이 업무를 집행하거나 회사를 대표한 때
4. 기타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
②제205조제2항과 제206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요지

사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으면 회사는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로 법원에 제명을 청구할 수 있다. 제205조 제2항의 확정판결 후 본점 소재지 등기와 제206조의 소의 관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등기를 촉탁하는 주체는 비송사건절차법 제107조 제3호가 정한다.

관련

• 개념·해설
  합명회사·합자회사 사원 변경등기
• 법령
  상법 제205조상법 제206조비송사건절차법 제10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