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2(중요 사항의 자필 기재)
① 대부업자는 그의 거래상대방과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거래상대방이 자필로 기재하게 하여야 한다.
1. 제6조제1항제3호의 대부금액
2. 제6조제1항제4호의 대부이자율
3. 제6조제1항제5호의 변제기간
4. 그 밖에 대부업자의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대부업자는 대부계약과 관련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보증인이 자필로 기재하게 하여야 한다.
1. 제6조제3항제3호의 보증기간
2. 제6조제3항제4호의 피보증채무의 금액
3. 제6조제3항제5호의 보증의 범위
4. 그 밖에 보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대부계약 또는 이와 관련된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자필로 기재하게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6.9>
1.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직접 입력하게 하는 경우
2. 그 밖에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본인인지 여부 및 제1항 각 호의 사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의 동의 의사를 음성 녹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하는 경우
요지
대부계약의 거래상대방이 자필로 적을 중요 사항은 대부금액·대부이자율·변제기간 등이고, 보증인이 적을 사항은 보증기간·피보증채무 금액·보증의 범위 등이다. 두 경우 모두 시행령이 정한 연체이자율이 추가된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인증서로 본인을 확인한 뒤 인터넷으로 본인이 직접 입력하는 경우에는 자필 기재로 본다. 법령이 정한 방식으로 본인 여부와 중요 사항에 관한 동의 의사를 확인하는 경우도 자필 기재로 본다. 중요 사항의 허위 기재에 따른 취소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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