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고용노동부장관의 차별적 처우 시정요구 등)

제15조의2(고용노동부장관의 차별적 처우 시정요구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용자가 제8조를 위반하여 차별적 처우를 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차별적 처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노동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해당 사용자 및 근로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③ 노동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차별적 처우가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용자 및 근로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심리 및 그 밖의 시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9조제4항 및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정신청을 한 날”은 “통지를 받은 날”로, “기각결정”은 “차별적 처우가 없다는 결정”으로, “관계 당사자”는 “해당 사용자 또는 근로자”로, “시정신청을 한 근로자”는 “해당 근로자”로 본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심리 등에 관한 사항은 중앙노동위원회가 정한다.

요지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감독 등을 통해 차별적 처우를 발견한 경우 사용자에게 직접 시정을 요구하고, 불응할 때 노동위원회에 통보하여 심리 및 시정명령 절차를 진행하도록 규정한다.

관련

• 개념·해설
  기간제·단시간근로자의 차별적 처우차별적 처우 시정신청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