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부칙 제20903호 직접적용규정

1. 원문 발췌

부칙 <제20903호,2025.4.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연금보험료에 관한 특례) ①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사업장가입자의 기여금 및 사용자의 부담금은 각각 제8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부터 2032년까지는 기준소득월액에 다음 각 호의 해당 연도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2026년은 1만분의 475

2. 2027년은 1만분의 500

3. 2028년은 1만분의 525

4. 2029년은 1만분의 550

5. 2030년은 1만분의 575

6. 2031년은 1만분의 600

7. 2032년은 1만분의 625

②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각각 제8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부터 2032년까지는 기준소득월액에 다음 각 호의 해당 연도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2026년은 1천분의 95

2. 2027년은 1천분의 100

3. 2028년은 1천분의 105

4. 2029년은 1천분의 110

5. 2030년은 1천분의 115

6. 2031년은 1천분의 120

7. 2032년은 1천분의 125

요지

2026.1.1시행, 임의가입자등 보험료율은2026년9.5%·2027년10%부터2032년12.5%까지 단계적용한다. 본문13%와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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