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제90조 (심사의 청구 등)

제90조(심사의 청구 등)
①제87조제1항에 따른 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제17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 확인에 대한 심사의 청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근로복지공단”이라 한다)을, 제4장에 따른 실업급여 및 제5장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관한 처분에 대한 심사의 청구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을 거쳐 심사관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②직업안정기관 또는 근로복지공단은 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심사청구서를 심사관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9.1.15>

요지

실업급여·육아휴직 급여·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관한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을 거쳐 심사관에게 하고, 직업안정기관은 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심사관에게 보낸다.

관련

• 개념·해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 육아휴직 급여 신청,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