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제9조 (오경보의 방지 등)

제9조(오경보의 방지 등)
①기계경비업자는 경비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오경보를 막기 위하여 계약상대방에게 기기사용요령 및 기계경비운영체계 등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하며, 각종 기기가 오작동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기계경비업자는 대응조치 등 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서류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요지

기계경비업자는 경비계약을 체결할 때 오경보를 막기 위하여 계약상대방에게 기기사용요령과 기계경비운영체계 등을 설명하고, 각종 기기가 오작동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업무의 운영·개선을 위한 관련 서류도 대통령령에 따라 작성·비치해야 한다.

관련

• 개념·해설
  손해배상약관 규제
• 법령
  경비업법 제8조경비업법 제9조경비업법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