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현금이나 부동산이 없지만 게임 아이템과 게임내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배틀그라운드 G코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압류해서 제가 뺏어 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금가치가 있는 것들은 전부 압류하여 가져올 수 있어야 하지 않나요?
압류의 대상이 되려면, 환가(현금화)를 위한 경매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게임포인트는게임 외에서 현금으로 판매할 수 없으므로 경매를 통한 환가가 불가능할 것입니다.
주식시장처럼 게임포인트 거래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도 않을 것입니다.
재산가치가 있다해도 현금화가 안 되는 것이면 압류도 안 됩니다.
최종 수정 2021년 9월 1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