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추징금도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하는 채권인지
형사추징금·조세 체납처분과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의 적용 범위를 구분하고 직접 판례의 한계를 설명합니다.
태그 강제집행면탈죄
강제집행면탈의 보호법익에 관해서…
강제집행면탈죄가 보호하는 민사집행의 범위, 국세 체납처분 제외 판례와 형사추징금에 관한 해석상 한계를 설명합니다.
형법 제327조 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채무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죄입니다.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면탈죄 – 2015도9883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라는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명의신탁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 성립
가압류 결정과 허위 채권양도 통지가 동시 도달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 성립 여부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태범이므로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