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신문공고취득세특별한정승인판례9편 문답

한정승인 채권신고 기간 중이나 기간 만료 후 상속채무 변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정승인자는 2개월 이상의 채권신고 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상속채권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신고기간이 끝나면 상속재산으로 기간 안에 신고한 채권자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되,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는 해하지 못합니다. 한정승인자는 알고 있는 채권자를 청산에서 제외하지 못하며, 상속채권자에…

미성년자일 때 법정대리인이 채무초과 사실을 알고도 방치해 단순승인이 되었는데 성년이 된 뒤에 직접 한정승인을 할 수 있나요?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채무초과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했다면 법정대리인이 초과사실을 알았더라도 성년이 된 후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2022년 12월 13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 적용하며, 그 전 상속은 시행 당시 미성년자였거나 성년 전 단순승인…

피상속인 생전 소송의 1·2심에서 승소했다가 상고심 중 사망해 패소하거나 소송수계신청서가 부적법하게 송달된 경우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한가요?

1·2심에서 소멸시효 완성으로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된 뒤 상고심 계속 중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안에서는 상속인들이 1·2심 판결을 신뢰할 수 있었으므로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됩니다. 또한 송달장소가 아닌 곳에서 송달수령권한 없는 자에게 소송수계신청서가 송달되고 전달 자료도 없다면 그 송달 무렵 소송…

같은 피상속인의 상속인이라도 동거 여부나 회사 경영 참여 여부에 따라 특별한정승인의 중대한 과실 유무 판단이 달라질 수 있나요?

특별한정승인에서 채무초과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했는지는 상속인 각자의 사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므로, 같은 가족 안에서도 동거 여부나 회사 경영 참여 여부에 따라 결론이 나뉩니다. 특별한정승인 요건의 증명책임은 상속인에게 있어 중대한 과실 없이 채무초과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 신고·납부의무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상속 부동산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상속인 중 외국에 주소를 둔 사람이 있으면 9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공동상속인은 각자 상속받는 취득물건이나 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보지만, 취득세 납부의무에는 공유물 관련 연대납세 규정과 그 예외가 준용됩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 때 등기…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세율은 부동산 유형과 1가구 1주택 특례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나요?

조례 조정이 없는 표준세율 기준 상속 취득세 등 합계는 일반 비농지 3.16%, 서민주택 2.96%, 일반 농지 2.56%, 1가구 1주택 상속 특례 0.96%입니다. 일반 비농지는 취득세 2.8%, 지방교육세 0.16%, 농어촌특별세 0.2%가 합산되어 3.16%가 되고, 일반 농지는 취득세 2.3%, 지방교육세 0.06%, 농어촌특별세…

한정승인이나 특별한정승인을 했고 상속받은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도 상속등기를 안 한 상태에서 취득세를 내야 하나요?

일반 한정승인이나 특별한정승인을 했더라도 상속부동산을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상속등기를 하지 않았거나 근저당권·압류 때문에 순가치가 낮아도 납세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 때 등기 없이 부동산물권을 취득하고 무상취득의 취득시기도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이므로 과세물건을 취득할 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특별한정승인이나 미성년자였던 상속인의 한정승인을 하기 전에 이미 일부 채권자에게 빚을 갚았다면 다른 채권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나 구상 의무가 생기나요?

특별한정승인 전에 상속채무 초과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 상속인이 일부 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해 다른 채권자 등이 변제받지 못하게 되었다면 상속인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또한 특별한정승인이나 미성년자였던 상속인의 한정승인 전에 채무 초과를 알고 변제받은 자에게는 변제받지 못한 채권자나…

상속 한정승인을 한 사람은 언제까지 신문에 채권신고 공고를 해야 하나요?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법원 안내는 결정 송달받은 후 5일) 안에 법원의 등기사항 공고와 같은 방법으로 신문에 한 차례 이상 채권신고 공고를 해야 합니다. 공고문에는 한정승인 사실, 2개월 이상의 신고기간 안에 채권이나 수증을 신고하라는 요구,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에서…

한정승인을 한 뒤 신문공고나 채권자에 대한 최고를 하지 않으면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어 단순승인으로 바뀌나요?

신문공고나 최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거나 법정단순승인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고나 최고를 게을리한 채 일부 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하여 다른 채권자 등이 변제받지 못하게 되면 한정승인자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자는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게 2개월 이상의 기간 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