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청구채무청산사해행위취소9편 문답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내에 제기해야 하며 둘 중 하나만 지나도 소를 낼 수 없습니다. 여기서 취소원인을 안 날이란 단순 처분 사실만이 아니라 그 법률행위로 재산분할청구권 행사가 해를 입는다는 사실 및…

전득자를 상대로 취소와 책임재산 회복을 구하는 경우에도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는 채무자(배우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행하여진 법률행위에 국한되며,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법률행위는 취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수익자나 전득자가 행위 또는 전득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할 수…

배우자가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 목적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법문상 이혼 전이라도 수익자·전득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가정법원(전속관할)에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는 수익자나 전득자이며 재산을 넘긴 채무자(배우자)에게는 피고적격이 없습니다. 다류 사건이라 조정 없이 소를 내도 각하되지 않고 조정에…

소극재산 총액이 적극재산 총액을 초과해 채무 분담을 정하는 결과가 되더라도, 채무의 성질·채권자와의 관계·물적 담보의 존부 등을 참작해 분담이 적합하면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반면 재산분할 판결 이유에서 부부의 공동채무를 한쪽에 귀속시킨다고 설시했더라도 다른 쪽 부담 부분이 면책적으로 인수되는 효력은…

재판상 이혼은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이 원칙이나, 다만 파탄 후에 변론종결일까지 채무가 공동재산과 무관하게 일방의 노력·비용으로 감소했다면 파탄 시점의 채무가 분할 대상이 됩니다. 협의이혼을 예정하고 미리 재산분할 협의를 한 경우에는 이혼신고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신고일까지 변제된 금액은 원칙적으로 채무액에서 공제합니다. 또한 혼인…

혼인 중 일방이 진 제3자 채무는 일상가사 외에는 원칙적으로 개인채무이나, 공동재산 형성·유지에 수반했거나 공동생활비 조달 과정에서 부담한 때에는 재산분할 청산 대상이 됩니다. 나아가 그 채무로 취득한 특정 적극재산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채무부담행위가 부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되면 청산 대상이…

재산분할 수수료는 청구금액에 연동되나, 다만 법원은 청구취지를 넘어 금전 지급 등 의무를 명할 수 없으므로 청구액을 낮추면 그 액수가 받을 수 있는 상한이 됩니다. 또한 재산분할로 금전 지급을 명한 부분은 확정 전에는 채권 발생과 이행기가 확정되지 않으므로 가집행선고의 대상이 될…

장차 협의이혼할 것을 전제로 미리 한 재산분할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의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혼인이 계속되거나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약정은 효력이 없으므로 재산분할 절차에서 다시 정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청구는 이미 유효하게 성립한…

사실심 변론종결 시 수령 중인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 중 혼인기간 근무 협력이 인정되는 부분과, 퇴직 전이라도 변론종결 시 예상 퇴직급여 상당액은 모두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은 매월 수령할 퇴직연금액 중 일정 비율을 상대방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도 분할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비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