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갱신과 고용승계 문답

고용승계를 거절한 새 업체가 상시 4명만 고용하면 노동위원회에서 다툴 수 있나요?

고용승계를 거절한 새 업체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금지와 그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업체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적용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상시 4명 이하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근로기준법의 일부…

단속적 근로에 동의하는 서류를 거부했다고 자회사가 정규직 채용을 거절할 수 있나요?

정규직 전환 채용에 대한 기대권이 있고 실제 업무가 단속적 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에 동의하는 합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채용을 거절하는 데 합리적 이유가 없습니다. 법에 어긋나는 근로조건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거절 사유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사용자가…

용역이 끝난 뒤 발주처가 자회사에 같은 일을 맡기면 자회사 정규직 채용을 요구할 수 있나요?

기간제근로자가 하던 용역이 끝나 발주처가 설립한 자회사에 업무가 위탁되고, 자회사가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는 신뢰가 형성됐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환 채용 기대권이 인정됩니다. 자회사가 합리적 이유 없이 채용을 거절하면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은 발주처가 용역업체에 일부 업무를 위탁해 기간제근로자가 일해…

시설 용역계약에 고용승계 조항이 있어도 새 업체가 저만 채용하지 않을 수 있나요?

새 업체가 같은 시설 용역을 맡아 종전 근로자를 승계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됐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됩니다. 근로자가 승계를 원하는데도 새 업체가 합리적 이유 없이 그 근로자의 채용을 거절하면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근로자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판례는 도급업체가 업무를 기간을 정해…

부당한 갱신 거절로 출근하지 못한 기간도 기간제 사용기간에 들어가나요?

정당한 계약 갱신기대권에 어긋난 부당한 거절 때문에 출근하지 못했다면, 그 기대권이 존속하는 범위의 미근무 기간도 기간제법이 정한 2년의 사용제한기간에 들어갑니다. 부당한 갱신 거절은 효력이 없어 만료 뒤의 근로관계가 종전 계약을 갱신한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사용자의 부당한 거절로 근로자가 실제로…

계약 만료를 앞두고 갱신 거절을 말로만 알리면 효력이 없나요?

기간제 근로계약의 만료에 따른 갱신 거절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알리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그 사건에서 사용자가 계약이 끝나기 전날에 만료를 통지했어도 서면통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해고할 때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알리도록 하여 해고가 있었는지와…

회사 평가점수가 낮다는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면 그 거절은 유효한가요?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있는 근로자에게 평가점수가 낮다고 통보했다면, 갱신 거절의 사유와 평가 절차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그 점을 증명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법원은 사업의 목적과 여건, 담당 직무와 계약을 맺은 경위, 재계약의 기준과 실제 운영, 근로자에게 책임…

사용기간 2년을 넘게 되는 계약이라면 갱신 거절을 다툴 수 없나요?

갱신하면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다는 사실로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그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다면 최초 근로관계 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뒤에도 부당한 갱신 거절의 효력을 다툴 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간제법은 원칙적으로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서에 갱신 조항이 없어도 기간제 계약을 갱신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기간제 계약서에 갱신 조항이 없어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됐다면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됩니다. 사용자가 그 기대에 위반해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면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고,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 계약이 갱신된 것과 같습니다. 법원은 계약 내용과 맺게 된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