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갱신 거절로 출근하지 못한 기간도 기간제 사용기간에 들어가나요?

정당한 계약 갱신기대권에 어긋난 부당한 거절 때문에 출근하지 못했다면, 그 기대권이 존속하는 범위의 미근무 기간도 기간제법이 정한 2년의 사용제한기간에 들어갑니다1.

부당한 갱신 거절은 효력이 없어 만료 뒤의 근로관계가 종전 계약을 갱신한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2. 대법원은 사용자의 부당한 거절로 근로자가 실제로 일을 하지 못한 기간을 계산에서 당연히 빼면, 기간제근로자의 지위를 보호하려는 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용기간이 2년을 넘었다고 언제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3. 법정 예외 사유가 없거나 소멸했는데도 2년을 초과해 기간제로 사용했는지 확인해야 하며, 반복 갱신됐다면 계속근로한 총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계약이 처음 시작된 날과 갱신 거절 뒤 다음 계약을 시작하지 못한 날, 거절로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구간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야 합니다2. 그 구간 중 언제까지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존속했는지와 사용자에게 2년 제한의 예외 사유가 있었는지도 계약서와 회사의 갱신 규정, 심사 절차가 실제로 운영된 기록을 보아 확인해야 합니다4. 이전 계약에서 누가 어떤 요건을 충족해 재계약했는지도 정리하면 갱신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지속됐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5.

인용 근거

  1. 2013다85523,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
  2. 2013다85523 ↩︎
  3.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제2항 ↩︎
  4. 2013다85523,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5. 2007두1729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2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