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갱신 조항이 없어도 기간제 계약을 갱신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기간제 계약서에 갱신 조항이 없어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됐다면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됩니다1. 사용자가 그 기대에 위반해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면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고,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 계약이 갱신된 것과 같습니다.

법원은 계약 내용과 맺게 된 경위, 갱신 기준이나 심사 절차가 마련됐는지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됐는지, 근로자가 맡은 일의 내용 등을 종합해서 판단합니다2. 계약서에 문구가 없더라도 회사가 실제로 심사 절차를 시행하며 일정 기준을 충족한 근로자의 재계약을 해 온 사정은 신뢰관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1.

반면 기간을 적은 계약에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가 인정되지 않으면, 회사가 따로 거절 의사를 표시하지 않아도 기간 만료로 퇴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1. 단기 계약을 오래 반복한 사안에서는 기간을 정한 목적과 실제 체결 관행 등을 보아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도 판단합니다3. 그 사정이 인정되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보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면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입니다.

계약서 외에도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 갱신 근거가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1. 재계약 심사 공고와 평가 기준, 자신이나 같은 일을 한 근로자가 이전에 계약을 갱신한 자료를 모아 회사가 요건 충족 시 갱신한다고 믿을 만한 사정을 정리해야 합니다2.

인용 근거

  1. 2007두1729 ↩︎
  2. 2007두1729, 2021두45114 ↩︎
  3. 2009두5374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2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