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기간 2년을 넘게 되는 계약이라면 갱신 거절을 다툴 수 없나요?

갱신하면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다는 사실로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1. 그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다면 최초 근로관계 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뒤에도 부당한 갱신 거절의 효력을 다툴 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간제법은 원칙적으로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2. 이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을 막아 근로자의 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입니다3. 대법원은 법 시행 전에 이미 형성된 기대권이 기간제법 시행으로 제한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법 시행 후에 체결한 계약에서도 기간제가 2년 시점에 반드시 종료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입니다1.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예외 사유가 없거나 소멸했는데도 2년을 넘겨 기간제로 사용하면,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4. 반대로 법정 예외에 해당하여 무기계약 간주가 되지 않는 경우에도 정당한 갱신기대권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5.

최초 근로계약의 개시일과 계약별 갱신·연장 시점을 확인해 계속근로 기간을 계산해야 합니다6. 취업규칙, 평가기준과 과거 갱신 사례에서 갱신에 대한 신뢰가 형성됐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7.

인용 근거

  1. 2015두59907 ↩︎
  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
  3. 2014두45765 ↩︎
  4.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
  5. 2016두50563 ↩︎
  6.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7. 2015두59907, 2007두1729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2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