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평가점수가 낮다는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면 그 거절은 유효한가요?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있는 근로자에게 평가점수가 낮다고 통보했다면, 갱신 거절의 사유와 평가 절차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1. 그 점을 증명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법원은 사업의 목적과 여건, 담당 직무와 계약을 맺은 경위, 재계약의 기준과 실제 운영,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를 종합해 거절의 합리성을 봅니다1. 대법원은 계약 연장 규정을 둔 장애인콜택시 사건에서 운전자들이 정당한 기대권을 가지며,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심사에서 기준점에 미달했다는 거절은 효력이 없다고 봤습니다2.

평가 결과를 이용한 갱신 거절이 모두 무효인 것은 아닙니다3. 다른 사건에서는 계약직 근로자가 근무성적 평가에서 재계약 제외 대상이 된 경위에 비추어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본 원심을 대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평가표에 점수가 적혀 있다는 사실 외에 그 평가를 뒷받침하는 사유와 평가 절차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1.

계약과 취업규칙의 재계약 요건, 회사가 알린 평가 항목과 배점, 자신의 평가 결과와 거절 사유를 정리해야 합니다4. 기준이 실제 평가에 어떻게 쓰였는지, 낮게 받은 점수가 어떤 직무 수행 사실에 근거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모아 두어야 합니다1.

인용 근거

  1. 2021두45114 ↩︎
  2. 2007두1729 ↩︎
  3. 2009두5374 ↩︎
  4. 2021두45114, 2007두1729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2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