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료를 앞두고 갱신 거절을 말로만 알리면 효력이 없나요?

기간제 근로계약의 만료에 따른 갱신 거절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알리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1. 대법원은 그 사건에서 사용자가 계약이 끝나기 전날에 만료를 통지했어도 서면통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해고할 때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알리도록 하여 해고가 있었는지와 그 내용을 명확히 하고 근로자가 대응하도록 돕습니다2. 해고는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3. 기간제가 약정 기한의 만료로 끝나는 경우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와 구별됩니다1.

다만 서면통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도, 근로자에게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있는데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면 그 거절은 효력이 없습니다4. 이 경우 만료 후에는 종전 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한 근로관계가 인정됩니다5.

계약서의 만료일과 회사가 통지한 종료일을 대조해 회사가 만료를 알렸는지, 기간이 남았는데 일을 그만두게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2. 만료에 따른 거절이라면 통지 형식과 별도로 갱신 조건과 회사가 갱신하지 않은 이유를 확인할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1.

인용 근거

  1. 2021두45114 ↩︎
  2. 근로기준법 제27조, 2021두45114 ↩︎
  3.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 ↩︎
  4. 2021두45114, 2013다85523 ↩︎
  5. 2013다85523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2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