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일한 근로자는 회사의 연차 사용 안내만 받으면 미사용 수당을 못 받나요?

단순한 연차 사용 안내만으로 미사용 수당을 못 받게 되는 것은 아니며, 회사가 기한 안에 법정 서면 조치를 해야 합니다¹.

1년 이상 근로자의 연차는 사용기간 종료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회사가 개인별 미사용 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도록 서면 촉구해야 합니다². 근로자가 촉구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전부나 일부의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회사가 그 휴가일을 정해야 합니다³. 이 지정도 사용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필요한 조치를 모두 했어도 근로자의 자발적 미사용으로 휴가가 소멸한 경우라야 보상의무가 없어집니다⁴. 다만 지정일에 일하는 것을 회사가 알고도 명확히 노무 수령을 거부하지 않았거나 업무를 지시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⁵.

이 법정 연차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⁶. 동거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은 제외합니다⁷.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기준근로시간 범위에서 정한 근로시간입니다⁸.

인용 근거

1. 근로기준법 제61조 제1항 ↩︎
2. 근로기준법 제61조 제1항 제1호 ↩︎
3. 근로기준법 제61조 제1항 제2호 ↩︎
4. 근로기준법 제61조 제1항, 2019다279283 이유 1.다.1 ↩︎
5. 2019다279283 이유 1.다.1 ↩︎
6.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
7.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단서 ↩︎
8.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