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등기 신청이 각하되거나 이미 마친 등기에 이의가 있을 때 누가 어떻게 다툴 수 있나요?

후견등기관의 각하결정에는 등기신청인만 이의신청할 수 있고, 이미 실행된 등기처분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후견등기관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¹. 이의신청에는 결정·처분 당시 제출하지 않은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방법을 사용할 수 없으며 집행정지 효력도 없습니다².

이의신청을 받은 후견등기관은 이의가 이유 있다고 보면 직접 필요한 처분을 하고, 이유 없다고 보면 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관할 가정법원에 보냅니다³. 가정법원이 이의에 대해 내린 결정에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항고할 수 있습니다⁴.

불복 대상이 신청 각하결정인지 이미 마친 등기의 말소 청구인지에 따라 이의신청권자와 허용 사유가 나뉩니다. 신청 각하결정(다만 보정명령 기간 내 보정 시 불각하)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기존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⁵. 반면 이미 실행된 등기의 말소를 이의신청으로 구할 수 있는 경우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그 등기가 등기할 것이 아니거나 이미 등기된 경우에 해당함을 이유로 할 때로 한정됩니다⁶.

기존 등기에 착오·누락이 있거나 법정 말소사유가 있을 때 하는 경정·말소 신청과 등기관의 결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요건과 절차가 다르므로 사안에 맞는 방법을 구별해야 합니다⁷.

인용 근거

1.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22조,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32조,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33조 ↩︎
2.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34조,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35조 ↩︎
3.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36조 ↩︎
4.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37조 ↩︎
5.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22조,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34조 ↩︎
6.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22조,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32조,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61조 ↩︎
7.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22조,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30조,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31조,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3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