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이 거부되면 어떻게 불복할 수 있고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거나 목적 외로 쓰면 어떻게 되나요?

청구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등 부당한 목적에 따른 것이 분명하면 후견등기관은 발급을 거부할 수 있고, 이에 이의가 있으면 그 후견등기관에게 이의신청서를 낼 수 있습니다¹.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등기신청서등을 열람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².

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제출받은 사람은 지정한 사용 목적 밖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³. 이의신청에서는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방법을 근거로 삼을 수 없으며, 이의신청 자체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습니다⁴.

이의신청을 받은 후견등기관의 판단에 따라 후속 처리 절차가 나뉩니다. 후견등기관이 이의를 이유 있다고 보면 직접 필요한 처분을 합니다⁵. 반면 등기관이 이의를 이유 없다고 보면 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관할 가정법원에 보내며, 가정법원의 결정에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항고할 수 있습니다⁶.

따라서 처음 증명서 발급을 청구할 때는 청구인 자격·사용 목적·자격별 소명자료를, 등기신청서류 열람을 청구할 때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에 관한 특별한 사유 소명자료를 정확히 갖추어야 합니다⁷.

인용 근거

1.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32조,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33조 ↩︎
2.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2호 ↩︎
3.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4항 ↩︎
4.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34조,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35조 ↩︎
5.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36조 ↩︎
6.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36조,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37조 ↩︎
7.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5조,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7조,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34조,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3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