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후견인 격리 허가 심판은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하나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심판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고 피후견인 격리 허가 심판은 즉시항고 대상이므로, 심판 고지 뒤 14일의 항고기간이 지나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1.

가정법원이 격리 허가를 하는 때에는 성년·한정후견인이나 성년·한정후견감독인에게 신상보호나 재산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2. 또한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언제든지 이 허가와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3. 성년·한정후견 심판은 당사자 외에 후견인·후견감독인에게도 고지하고 법원사무관등이 지체 없이 사건본인에게 통지합니다4.

반면 허가절차로 의료행위가 지체되어 피성년후견인의 생명에 위험이나 심신상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때 사후 청구가 되는 의료행위 동의 허가와 달리, 격리 허가에는 사후 단서가 없습니다5. 여기에 심판 확정 요건(14일 항고기간 도과)까지 겹치므로 확정 전에는 격리 허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6.

따라서 피후견인의 격리 허가를 구할 때에는 반드시 격리 전에 미리 청구하고, 격리를 예정한 날짜에서 심판 고지 후 14일의 확정 기간까지 거꾸로 세어 청구 시기를 잡아야 합니다6.

인용 근거

  1. 가사소송법 제40조 단서, 가사소송법 제43조 제5항, 가사소송규칙 제36조 제1항 ↩︎
  2. 가사소송규칙 제38조의3 제1항 제1호 ↩︎
  3. 가사소송규칙 제38조의3 제2항 ↩︎
  4. 가사소송규칙 제25조, 가사소송규칙 제35조 제1항·제2항 ↩︎
  5. 민법 제947조의2 제2항·제4항 ↩︎
  6. 민법 제947조의2 제2항, 가사소송법 제40조 단서, 가사소송법 제43조 제5항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12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