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에 관한 사건은 피후견인의 주소지 가정법원이 관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성년후견·한정후견 개시, 특정후견, 미성년후견인·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심판이 확정된 이후의 후견 사건은 그 후견개시 등의 심판을 한 가정법원(항고법원이 한 경우 제1심 법원)이 관할합니다1. 피후견인 격리 허가 신청은 성년후견·한정후견 등이 개시된 뒤에 문제 되는 경우가 보통이므로, 그 후견개시 등의 심판을 한 제1심 가정법원이 관할 법원이 됩니다2. 다만 피후견인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이나 후견인·후견감독인·피후견인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관할을 피후견인의 주소지 가정법원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후견인의 배우자·4촌 이내의 친족·검사·지방자치단체의 장도 관할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3.
반면 관할변경에 관한 결정이 관할변경 결정인지 아니면 관할변경 신청을 기각한 결정인지에 따라 즉시항고권자와 집행정지 효력이 다릅니다4. 관할변경 결정에 대해서는 후견인·후견감독인·피후견인이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반면, 변경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후견인을 격리하려는 후견인은 먼저 후견개시 등의 심판을 한 제1심 가정법원을 확인합니다. 또한 피후견인의 현재 거주지와 개시 심판 법원이 멀어 피후견인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주소지 가정법원으로의 관할변경 신청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5.
인용 근거
- 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2 본문·단서 ↩︎
- 민법 제947조의2 제2항, 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2 단서 ↩︎
- 가사소송법 제44조 제2항 ↩︎
- 가사소송법 제44조 제3항 ↩︎
- 민법 제947조의2 제2항, 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2·제2항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