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에 관한 사건의 관할은 피후견인의 주소지 가정법원이 원칙입니다1.
그러나 성년·한정후견 개시, 특정후견, 미성년후견인·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심판이 확정된 이후의 사건은 그 심판을 한 가정법원(항고심이면 제1심 법원)이 관할합니다. 따라서 거주 부동산 처분 허가는 대개 이 단서 법원이 관할합니다2. 피후견인이 이사해 생활 근거가 옮겨진 경우에는 관할을 옮길 수 있습니다3. 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면 직권이나 후견인·감독인·피후견인,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검사, 지자체장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관할을 주소지 가정법원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반면 관할변경 신청에 대한 법원의 재판이 관할변경 결정인지 아니면 변경신청 기각 결정인지에 따라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주체와 집행정지 효력이 달라집니다4. 관할변경 결정에는 후견인·후견감독인·피후견인이 집행정지 효력 있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반면, 변경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는 신청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년·한정후견 개시 심판 등이 확정된 사건에서 거주 부동산 처분 허가를 구할 때에는 그 개시 등의 심판을 한 제1심 가정법원에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만약 주소지 법원으로 관할변경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변경된 주소지 가정법원에 제출합니다5.
인용 근거
- 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2 ↩︎
- 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2 단서 ↩︎
- 가사소송법 제44조 제2항 ↩︎
- 가사소송법 제44조 제3항 ↩︎
- 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2·제2항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